개념분야 3 창업 기본 · 20/40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 기술과 형태를 지키는 권리
특허는 기술 아이디어(20년), 실용신안은 물품의 구조 개량(10년),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태·모양(20년)을 지키는 특허청 등록 권리다.
쉬운 해설
지식재산은 지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방법(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은 물품의 구조·형상 개량(10년, 심사가 특허보다 가볍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겉모양(20년). 이름·로고는 상표, 표현물은 저작권입니다.
소상공인·창작자에게 실제로 가까운 것은 디자인권입니다. 굿즈·포장·가구·캐릭터 상품의 형태를 지킵니다. 출원 전에 공개하면 신규성을 잃을 수 있으니(공지 예외 신청 가능), SNS에 올리기 전에 출원 여부를 정합니다.
모두 키프리스에서 선행 검색이 먼저입니다. 정부 창업 지원사업은 특허·디자인 보유를 가점으로 두고, 2026년 통합공고는 지식재산권 비용 지원과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원을 언급합니다. 비용과 절차가 상표보다 무거워 변리사 상담이 현실적입니다.
암기법
기술은 특허, 구조는 실용신안, 모양은 디자인, 이름은 상표, 표현은 저작권.
예시 프롬프트
대괄호 [슬롯]은 프롬프트의 칸 이름, 중괄호 {빈칸}은 채울 값입니다. 복사하면 「내 프롬프트 보관함」에도 쌓입니다.
기본 · 어떤 권리가 맞나
[R·역할] 당신은 지식재산 안내자입니다.
[목표] 제 결과물 "{결과물 설명}"을 지키려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상표·저작권 중 무엇이 맞는지 정리해 주세요.
[형식] 표(권리 · 이 결과물의 어느 부분에 해당 · 보호 기간 · 심사 유무 · 출원 전 주의(공개 여부)) → 추천 권리와 이유 → 키프리스 선행 검색어 3개.
[예외] 등록 가능성은 단정하지 말고 변리사 상담 지점을 표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