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분야 3 창업 기본 · 19/40
저작권 등록 — 권리는 자동, 등록은 증명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창작 시점과 저작자를 증명해 분쟁에서 유리하다.
쉬운 해설
저작권은 글·그림·사진·음악·디자인·프로그램을 만든 순간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만들었다"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과 창작일·저작자를 기록해 두는 것으로, 등록하면 추정력(등록된 대로 추정)이 생겨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절차는 온라인으로 간단합니다. 저작물 파일·저작자 정보·신청서, 소액의 수수료. 상표(출원 심사 필요)와 달리 심사가 아니라 등록이라 빠릅니다.
AI로 만든 결과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2025-06)에 따르면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만 등록 대상이고, 그 기여(프롬프트 변천·선택·수정)를 작업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저작권과 AI).
암기법
권리는 만든 순간 자동, 등록은 "내가 먼저"의 증명. AI 결과물은 내 손길 기록과 함께.
예시 프롬프트
대괄호 [슬롯]은 프롬프트의 칸 이름, 중괄호 {빈칸}은 채울 값입니다. 복사하면 「내 프롬프트 보관함」에도 쌓입니다.
기본 · 무엇을 등록할지
[R·역할] 당신은 창작자를 돕는 저작권 안내자입니다.
[목표] 제 창작물 목록 중 저작권 등록이 유리한 것을 골라 주세요.
[맥락] 창작물: {목록: 예 — 캐릭터 그림 10점, 로고, 강의 교안, AI로 만든 배경 이미지}. 용도: {판매/라이선싱/공모}.
[형식] 표(창작물 · 등록 권장 여부 · 이유 · AI 기여가 있으면 남길 작업 기록). 그다음 등록 절차 순서와 준비물.
[예외]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표시하고 위원회 상담을 안내하세요.